부동산 거래나 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.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, 건축 가능한 면적이나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등 복잡한 규제 내용을 일일이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데요.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
특정 필지의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하는지, 도시계획에 따라 어떤 제한을 받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를 통해 해당 토지의 공법적 규제 사항을 한눈에 파악하고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.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.
[토지이음 - https://www.eum.go.kr]
1. 주소 검색창에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'열람'을 누르면 해당 토지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시, 도, 시군구, 읍면동을 직접 선택해서 주소를 찾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.
2. 조회가 완료되면 가장 먼저 소재지, 지목, 면적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제곱미터(㎡)당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연도별 공시지가 변동 내역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토지 가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.
3. '지역·지구 등 지정여부' 항목에서는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텍스트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또한, 확인도면을 통해 지적도상에 용도지역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4. '지역·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'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들을 나열해 보여줍니다. 예를 들어,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면 건축물의 허가, 용도, 건폐율, 용적률 등에 관한 법규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'건폐율·용적률'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건축면적과 연면적 비율을 그림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. 법률과 조례에 따른 정확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을 표로 정리해 주어 편리합니다.
6. '층수·높이제한' 항목에서는 건축 가능한 건물의 높이와 관련된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나 도시계획에 따른 층수 제한 등 복잡한 내용을 그림과 표로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.
7.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,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면 화면 우측에 있는 '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'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개발행위허가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도 이곳에서 바로 연결됩니다.
8. 정부24 페이지로 이동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, 처리 기간, 수수료, 구비 서류 등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며, '발급하기'를 통해 바로 민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토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더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토지 관련 규제들을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살펴보세요.
